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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> 장애인공약 총 5개, ‘탈시설’은 “조기 강제 섣불러” 비판도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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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4일 오전 6시 21분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. 국정을 이끌어갈 이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공약은 총 5가지로, 발달·정신장애인 ‘돌봄 국가책임제’ 등의 약속이 지켜질지 주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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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구체적으로 ▲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▲장애인 이동권 강화 ▲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▲발달·정신장애인 ‘돌봄 국가책임제’ 실시 ▲차별 없는 성장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 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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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이중 ‘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’에 대해 가까운 곳에서,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체계 구축을, 이동권 강화’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개선 및 특별교통수단 확충, 유니버설 디자인도 확대를 공약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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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‘권리 보장’ 관련해서는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고하며,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, ‘발달·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’에 대해선 “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”고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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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마지막 ‘통합교육 지원’ 관련해선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‘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’ 취지대로 모든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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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이 대통령은 공약 발표 당시 “대한국민으로서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, 장애인도, 비장애인도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나라, 가족과 공동체, 국가 안에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”고 약속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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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대선 기간 장애계와의 정책 협약도 이뤄졌다. 2025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▲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▲권리중심 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 제정 및 제도화를,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▲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 도입 ▲장애인 고령화 정책 마련 및 제도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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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또한 공통적으로 ▲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(대통령 소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▲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▲장애인연금 확대 등 핵심과제를 제안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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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전장연은 4일 오전 8시부터 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의사당역까지 “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”를 외치며 지하철 포체투지를 벌이고 있다.ⓒ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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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반면, 장애계 내에서도 찬반이 오가는 ‘탈시설’ 관련 입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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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지난달 25일 대선 후보 기자간담회 당시 이 대통령은 ‘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을 임기 내에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’라는 기자 질문에 “아주 다양하고 상황들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일정 시점을 정해서 강제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냐. 여전히 좀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되 일률적으로 조기에 강제하는 것은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”고 입장을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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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(전장연)는 탈시설 방향 제시에 대해서는 환영한 반면, ‘일률적으로 조기에 강제하는 것은 섣부르다’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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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전장연은 “이제부터 새로운 정부의 책임은 탈시설이어야 한다. ‘장애인권리보장법’, ‘장애인탈시설지원법’ 제정으로 탈시설 권리용어의 복원과 탈시설권리실현을 위해 어떻게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를 논의해 가길 바란다. ‘그래도 탈시설이다’라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”고 피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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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전장연은 오전 8시부터 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의사당역까지 “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”를 외치며 지하철 포체투지를 벌이고 있다. 전장연은 “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”며 “ 새 시대에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”고 바람을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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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-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(ablenews.co.kr)-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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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-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@ablenews.co.kr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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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4일 오전 6시 21분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. 국정을 이끌어갈 이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공약은 총 5가지로, 발달·정신장애인 ‘돌봄 국가책임제’ 등의 약속이 지켜질지 주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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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구체적으로 ▲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▲장애인 이동권 강화 ▲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▲발달·정신장애인 ‘돌봄 국가책임제’ 실시 ▲차별 없는 성장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 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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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이중 ‘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’에 대해 가까운 곳에서,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체계 구축을, 이동권 강화’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개선 및 특별교통수단 확충, 유니버설 디자인도 확대를 공약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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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‘권리 보장’ 관련해서는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고하며,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, ‘발달·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’에 대해선 “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”고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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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마지막 ‘통합교육 지원’ 관련해선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‘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’ 취지대로 모든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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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이 대통령은 공약 발표 당시 “대한국민으로서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, 장애인도, 비장애인도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나라, 가족과 공동체, 국가 안에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”고 약속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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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대선 기간 장애계와의 정책 협약도 이뤄졌다. 2025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▲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▲권리중심 공공일자리지원 특별법 제정 및 제도화를,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▲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 도입 ▲장애인 고령화 정책 마련 및 제도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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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또한 공통적으로 ▲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(대통령 소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▲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▲장애인연금 확대 등 핵심과제를 제안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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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전장연은 4일 오전 8시부터 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의사당역까지 “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”를 외치며 지하철 포체투지를 벌이고 있다.ⓒ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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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반면, 장애계 내에서도 찬반이 오가는 ‘탈시설’ 관련 입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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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지난달 25일 대선 후보 기자간담회 당시 이 대통령은 ‘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을 임기 내에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’라는 기자 질문에 “아주 다양하고 상황들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일정 시점을 정해서 강제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냐. 여전히 좀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되 일률적으로 조기에 강제하는 것은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”고 입장을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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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(전장연)는 탈시설 방향 제시에 대해서는 환영한 반면, ‘일률적으로 조기에 강제하는 것은 섣부르다’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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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전장연은 “이제부터 새로운 정부의 책임은 탈시설이어야 한다. ‘장애인권리보장법’, ‘장애인탈시설지원법’ 제정으로 탈시설 권리용어의 복원과 탈시설권리실현을 위해 어떻게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를 논의해 가길 바란다. ‘그래도 탈시설이다’라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”고 피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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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전장연은 오전 8시부터 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의사당역까지 “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”를 외치며 지하철 포체투지를 벌이고 있다. 전장연은 “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”며 “ 새 시대에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”고 바람을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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